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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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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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49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전진숙의원 등 12인2025-02-27

2205792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11-22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상황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차량 도색이나 구조변경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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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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