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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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의 눈]대형 로펌과 손잡은 수의사 회…이면엔 절실함 있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8%252F6%252F8044904%252Fhigh.jpg&w=3840&q=75)
[기자의 눈]대형 로펌과 손잡은 수의사 회…이면엔 절실함 있었다
수의사의 위상 강화라는 큰 틀에서 진료부 공개 관련 헌법소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의사 회가 국내 3대... 협회에서 회원들을 연결해 주면 사안에 따라 무료 또는 시간당 10만~15만 원 정도의 상담비를 받고 자문을 해...
우연철 대한 수의사 회장 취임 100일 ‘주사기 대란부터 동물의료법 대응...
국민에게 왜 수의사 들이 진료부 공개를 우려하는지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회원들과도 지부 설명회나 논의를... 앞으로 수의사 회, 공직, 임상, 농장동물, 학계,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TF 또는 워킹그룹에서 조항별로 수용...
진료부 공개 의무화에 반대 입장 유지..헌법소원·국회 대응 점검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법 개정을 막기 어렵다.5월 30일(토) 오송 H호텔에서 열린 대한 수의사 회 제2차 임원 워크숍에서 대수 임원진은 진료부 공개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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