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5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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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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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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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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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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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47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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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로서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함 -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7-08-10
2000766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언주의원 등 10인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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