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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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 안 국회 제출 예정
25 사료의 수집 ㆍ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국사 편찬 위원회 폐지 및 국립역사원 신설 26... 혜택 등 각종 지원 근거 규정 39 공증인법 ○신고제도 합리화 40 형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정부, 박영수 특검팀 상반기 운영비 14억 책정(종합)
대해서도 형법 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를 적용하고, 국사 편찬 위원회 소속 한국사 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정부, 박영수 특검팀 상반기 운영비 14억 책정
대해서도 형법 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를 적용하고, 국사 편찬 위원회 소속 한국사 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의결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권할당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할당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건설 사전검토협의회는 댐건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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