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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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보협회, 자동차보험 '8주룰'...경상환자 피해 잡는다
손해 보험 협회는 12일부터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0일 개정·시행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장기치료...
"과잉진료 차단하되 선의 피해 막는다"…손보협회, '8주룰' 신고센터 가...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공적기구인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자배원)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시행…손보협회, 피해 신고센터 운영
손해 보험 협회는 오는 12일부터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보험정비협의회’는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고자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조정하고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행자 책임 원칙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자등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도입 이후 정비요금의 조사결과는 단 한차례 공표(2010)되었음 -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동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자등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됨 -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 중심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다만, 완성차제작사의 연구?개발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최대 3년)을 초과한 60개월 이상인 대체부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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