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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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계약 선금전용계좌 제출 부담 완화
이 밖에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동일가격 투찰 차단 '기술형 적격심사제' 도입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입찰 기관에 대해 시정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총 3만17건의 입찰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해...
정부, 공공공사 낙찰제 개편…'종합심사'에서 '기술형 적격심사'로 전환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입찰 기관에 대해 시정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총 3만17건의 입찰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공조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2016년 현재 23개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와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공적인 측면에서 나라장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조달업체의 경우 공공분야 입찰 및 수주를 위해 나라장터 이외에도 기관별 자체전자조달시스템에 각각 중복 등록·입찰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로 이용전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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