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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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2인2017-06-22

2007534임기만료폐기

-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박용진의원 등 12인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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