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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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 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 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LG생건·한미약품·이랜드 ‘납품대금연동제’ 모범 기업 정부 포상
납품대금연동제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과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도입된 제도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수탁 기업 ( 중소기업 )의 납품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을 배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정의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수탁·위탁거래 체결 이후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탁기업은 거래 물량 감소 및 거래 정지 등의 우려 때문에 납품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해야 함 -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동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저해함 -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납품대금 감액, 유사 물품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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