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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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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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다음의 사업(소득칙§96의2) ① 금융 및... •면세 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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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군마트 화장품 수십개 사더니… 온라인 쇼핑몰서 웃돈 얹어...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에선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만 있으면 누구나... 화장품 등 PX 제품을 사들인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 학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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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금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보편화되는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결제수단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의 경우 교환 및 환불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산품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공산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조서비스, 헬스장, 골프장 등의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자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업종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이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책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발생이 우려됨 - 이에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물품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 위해 물품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미비된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 -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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