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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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12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5인2026-06-25

2214274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11-14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8-01-25

201155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한편, 가능한 한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책무로 인해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박정의원 등 10인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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