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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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2억짜리 국토부 '층간 소음 조정위', 윗집 번호를 모른다 [결산대...
현행법 에는 위원회가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반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은 국토부...
지하철서 '딸깍딸깍' 키캡 키링 소음 …참다못해 경찰 부르면 처벌할 수...
소음·진동관리법 역시 사업장이나 공사장 소음 을 규제할 뿐, 개인의 일상적인 소음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법 등 다른 교통 관련 법령에도 승객의 소음 을 직접 규제하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정신적...
![[전문] 천하람 "학교 운동장, 민원만 쌓이는 '무균실' 돼선 안 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hoto.jtbc.co.kr%252Fnews%252Fjam_photo%252F202605%252F06%252F5bf3c2c6-3255-44d6-bf85-7facc0f86053.jpg&w=3840&q=75)
[전문] 천하람 "학교 운동장, 민원만 쌓이는 '무균실' 돼선 안 돼"
“요즘 아이들 상처 받는단 이유로 '상장, 채점 빗금 표시, 운동회' 금지” “개정안, 현행법 ' 소음· 소란행위... ▶신혜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께서 소음 진동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소음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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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일률적인 기준 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19세 이상의 주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도로·철도·공항 주변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의견을 저감대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저감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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