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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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추진…박수영 의원,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안...
이와 함께 기금이 출자한 기업에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한국 수출입 은행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보호 규정도...
法도 못 바꾸면서…또 나온 농협·산업 은행 ·기업 은행 '이전설'
또한 노조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예로 들며... 당시에도 ' 한국 산업 은행 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 산업 은행 법(산은법)을 바꾸기 위한 여·야...
‘산업 은행 부산 이전’ 놓고 여당 시장-시당위원장 ‘엇박자’
한국 산업 은행 부산 이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 사이에...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특화 정책금융 기관 을 설립해 수도권에 집중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있지만 한국산업은행 등의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실정임 - 기타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의 연구개발 업무수행을 본연의 임무로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소속 기관 연구자들의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는 이익창출을 위한 일반 공공기관의 ‘경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목적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측면에서 다른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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