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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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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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 은 교습 비 반환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면 3분의 2, 2분의 1 경과 전이면 2분의 1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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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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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실상 유치원 역할 전남광주 유아 영어 학원의 실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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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학습자의 성명과 학교, 성적, 특정 학교 합격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 또는 학습자이었던 사람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 말소나 교습소의 폐지 또는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설립·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살인,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제한규정이 없음 - 학원 강사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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