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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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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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9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7-07

221730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전현희의원 등 19인2026-03-06

2213408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01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박정의원 등 10인2018-01-25

201155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한편, 가능한 한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책무로 인해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박정의원 등 10인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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