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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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4건의 '2026년 8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 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인사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공항공사 사장행 등 14건 제동
현행 공직자윤리법 은 재산등록 의무자 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이는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청와대 GPT' 하정우 전 수석 "제 재산 44억요"
재공개·의무면제( 등록 의무자 에서 의무자 아닌 직위로 전보) 각 1명 포함됐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 정부 공직 윤리 시스템(peti.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에서 자세한 내역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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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녀 등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2009년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적용하던 경과조치를 삭제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하도록 하고, 다만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의무자가 부모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재산신고 시에는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신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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