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5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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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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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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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5인2017-08-10
200853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채이배의원 등 13인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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