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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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창군, ‘고창형 긴급복지 사업’ 신규 추진
형 긴급복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형 긴급복지 사업'은 현행법 과 제도... 정부 긴급복지 지원 기준, 금융재산은 정부 기준의 200% 이내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소득자의 사망 ...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근로 소득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에 따라 명목임금만 상승했을 뿐 실질임금은 사실상 변동한... 발의)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대구 시민단체 ˝ 북구 일가족 사망 사건… `찾아가는 복지 `정책은 실패...
복지 연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탓하며 뒤에 숨은 행정당국은 더 이상 현행법 에서 지원 할 수 없었다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 가출, 질병, 가구 구성원의 유기, 학대 등 다양한 위기 사유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지진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 포항지진 사례와 같이 해당 지역 전체의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만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후 피해세대가 직접 이주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 지진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주무부처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진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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