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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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가피한 분만 의료 사고시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해 인공지능(AI)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립대학 ( 치과 ) 병원 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위클립] 4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785_71947_939.jpg&w=3840&q=75)
[위클립] 4월 5주
23일 ' 국립 의학전문 대학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 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 노조는...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들이 공공 운수노조 서울지부 세브란스 병원 분회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탈퇴를...
새로운 한의 의료 서비스 체계 정립 위한 협력 당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제정, ‘한의약육성법’ 개정, ‘ 국립대학병원 설치 법’ 개정, ‘ 공공보건의료에 ... ‘공중 보건 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공중 보건 업무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 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이에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 -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간호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됨 -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간호사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 -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되어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비율은 2016년 기준 공공기관은 5.8%, 공공병상은 10.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민간의료기관이 일부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필수의료의 원활한 공급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급격한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바, 의료안전망을 새로이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민간의료기관의 동원과정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던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중단과 민간의료기관의 손실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신종 감염병의 상시적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음 - 국립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하여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각각 법인으로 하며, 의학계 또는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그 사업으로 함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 병원장 1명을 둠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교육ᆞ연구ᆞ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립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ᆞ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ᆞ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장관들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임명되고 있음 -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해당 공무원들이 전국 곳곳에 위치한 치과병원의 이사회에 매번 참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치과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치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과 유착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납품을 대행하는 업체(간납업체)를 특정하여 거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며 약가 부담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 조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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