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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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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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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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이 상실됨 - 정당이 합당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원의 신분을 유지시키려는 취지임 -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하는 경우 비례대표가 합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비례대표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임기개시 전인 경우는 당선을 무효로, 임기개시 후에는 퇴직하도록 함 -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이 상실됨 - 정당이 합당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원의 신분을 유지시키려는 취지임 -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하는 경우 비례대표가 합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비례대표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임기개시 전인 경우는 당선을 무효로, 임기개시 후에는 퇴직하도록 함 -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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