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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15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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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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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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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07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를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의 방식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를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등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보고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이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관,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3-07-04
21221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활동, 일정고지 등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수막은 보고 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정당 활동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가 문제되고 있음

정희용의원 등 10인2023-05-22
212031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601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여 선출되지만 의정활동은 해당 선거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음 - 국회의원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후원회에 해당 선거구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후원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국회의원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를 선거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4인2018-11-14
202158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의정보고 방법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 의정보고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장제원의원 등 10인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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