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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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 수의사 회 "공공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사회적 합의 필요"
최서윤 동물 문화전문기자 = 대한 수의사 회(회장 허주형)는 정부의 공공 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부산시 수의사 회에 '예방접종비 담합 '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동물 진료비 는 공보험이...
국정기획위원장 만난 수의계, 표준수가제 공약 불합리함 설명
이성식·최영민 회장은 과거 동물 진료 표준수가가 있었으나 1999년 정부가 표준수가를 폐지했고, 현재 동물병원 들은 진료비 를 통일하면 담합 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언급했다.실제, 1975년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동물 진료부 공개 반대 입장 재차 확인
이에 따라, 동물병원 끼리 진료비 를 맞추면 오히려 담합 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는 애초에 똑같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2009년 부산시 수의사 회가 예방접종비를 통일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진료비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동물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과 동물병원별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수가제가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적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동일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비 결정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의 진료비 중 진료비의 표준화가 가능한 사항을 표준화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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