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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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IM·드론 데이터 쌓였는데…건설 AI 발목 잡는 ‘권리 공백’
도로· 항만 공사의 세부 수량과 기성정보 등이 쌓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행정과 사업 관리를... 근거는 현행법 에 없다는 것이다. 개별 자료가 그대로 공개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정보가 결합되면 특정...
![[부산은 오늘] 부산시·백종헌 의원· 부산동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66189_173567_5954_v150.jpg&w=3840&q=75)
[부산은 오늘] 부산시·백종헌 의원· 부산동구
부산 항만공사의 '찾아가는 사회공헌 사업 '의 하나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동구는 올해 지원 대상 15가구를 선정했으며,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범위 에서 책상, 의자, 수납장...
항만공사 글로벌 사업 범위 확장 개정안 국회 통과
쉽게하고 항만공사 (PA)의 사업 범위 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에 나선... 해운· 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 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며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ᆞ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등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시설의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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