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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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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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 군사경찰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사문화되었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하여 행사되고 있는 실정임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고자 함 -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군사경찰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군사법원법에 명시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경찰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사유를 설명하고 군사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 -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 -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권 존중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질과 양 등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음 - 이에 인권교육의 피교육주체 및 교육의무를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시를 담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에서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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