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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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교조 전북지부 "사학 재량권 확대 멈추고 공공성 강화해야"
전교조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과 관련해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 규모를 최대 5배수가 아닌 3배수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수의 1차 합격자가 있었음에도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전교조 전북지부 " 사립학교 재량권 확대 멈추고 공정성 강화해야"
전북지부는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은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지만, 이후 수업실연과 면접 등 2·3차 전형과 최종 선발은 학교법 인이 자체적으로...
‘교수간 처우 차별 철폐’ 나선 한신대, 세부 사안 두고 노사 충돌
‘교육공무원법’과 ‘ 사립학교법 ’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된 교수 임용제도다. 그러나... 이 같은 학교 측의 입장에 대해 교수노조는 ‘ 교원 인사규정 제23조’에서 ‘ 신규채용 자’라는 표현이 명시된 것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의 친족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의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도 임용권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의 요구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사유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신규채용이나 승진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친인척 채용 등 각종 부정임용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이사회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개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친족관계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임요구, 징계의결요구,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하여 부정임용을 근절하고, ‘폐질’을 ‘장해’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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