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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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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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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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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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92본회의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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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주택단지 내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현행법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 특례에 따라 해당 가해자(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택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조정식의원 등 10인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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