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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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쿨존서 자전거 탄 12세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집행유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12세 어린이 스쿨존서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법원은 '집행유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9시57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던 12세 치어 숨지게 한 70대 버스 운전기사 집유
나소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주택단지 내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현행법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 특례에 따라 해당 가해자(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택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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