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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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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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각종 비위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관할청의 교원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신규채용이나 승진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친인척 채용 등 각종 부정임용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학교 측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이 밝혀지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부정 임용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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