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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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2학기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수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학점 으로 인정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 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국가 평생교육 제도다. 고등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문화를 만드는 사진] 평생교육 , 고도화가 필요한 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088283_598422_577_v150.jpg&w=3840&q=75)
[문화를 만드는 사진] 평생교육 , 고도화가 필요한 시간
충북도립대 같은 곳이 계획대로 학점은행제 와 연계한 학위형 트랙을 열고, 지역이 강점을 가진 사진이나 기록, 문화콘텐츠 같은 분야에서 비학위 과정과 나란히 전문가 양성 과정을 설계한다면, 정체된 지역 평생교육 의...
![[주장]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로, 방송대가 다리가 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img.ohmynews.com%252Fsns%252Fohmynews_og.png&w=3840&q=75)
[주장]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로, 방송대가 다리가 될 수 있을까
추가 교육 을 결합한 간호 인력 양성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 자격, 다양한 경로로 사회복지사 자격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 사회복지사 2급은 일반 대학 사회복지학과뿐 아니라 방송대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에게까지 확대함 -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과 별개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내용으로 반영하기로 한 박종희의원안과 이군현의원안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별도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계학원을 직업기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원격평생교육시설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을 제고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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