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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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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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방담] 기균 수험생 사 교육 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의 직무유기
교육당국 /대학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입결 공개에 입시를 매년 초보자들일 수밖에 없는 학생/학부모들만 혼란을 겪고 사 교육 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보다 수요자 친화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입 정보 제공 서비스가...
교육 위 국정감사 '인사 문제' 공방…고교학점제 집중포화
특히, 고교학점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이해를 높여 학생에게도 정확한 정보 를 제공 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 부와 국가 교육 위원회가 보완...
![[단독] '5월 말 확정' 2026수시요강 6월에 또 바꾼다고?.. ' 교육당국 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veritas-a.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558512_471650_1453_v150.jpg&w=3840&q=75)
[단독] '5월 말 확정' 2026수시요강 6월에 또 바꾼다고?.. ' 교육당국 발 ...
다만 대다수의 대학은 수요자들에게 정보 를 제때 제공 하고, 기본사항의 일정에 맞추고자 수시 요강을 먼저... 애초 문제는 급변하는 대입 환경을 만든 교육당국 의 문제라고 보지만, 현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대입 정책 공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일관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정부가 충분한 예고 기간을 갖추어 대입 정책을 공표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학입학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효율적인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전형에 관한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고,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에도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대입전형방침에 맞추어 중·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교육 서비스 수요자의 편익을 과도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6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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