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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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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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1인2026-08-25

221539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9

221443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20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CEO 사망 시점에서 발생하는 기업존속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큼 -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대상 요건을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5년으로 완화함

정갑윤의원 등 11인2019-04-11

2020096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임 - 현행법령은 가업을 물려받은 후 10년간 지분을 유지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있는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으로 인하여 제도의 활용도가 미미함 -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함 -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규환의원 등 10인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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