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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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중증 장애인 대표자까지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담은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기업 대표를 위한 업무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 신설을 이끌어냈다. 다만 현행법은 지원...
영세 장애인기업 중증 장애인 대표자도 '업무지원인 지원 확대' 추진
신설하는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업무지원인 지원 대상을 1인 기업 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소규모...
김예지 의원, 근로·업무지원인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서비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달해 장애인 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유형별 창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함 -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비율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장애경제인 간 협력?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의 연수?지도사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4호의 개정이 필요함 - 해당 조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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