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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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주체로 추가, 생태통로의 적정성 사전협의 절차 추가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연구 및 개발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생태축을 설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생태축의 설정방법, 공간적 범위 및 경계, 관리주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생태축 설정 및 보호·복원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생태통로를 적정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연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할 때 자연생태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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