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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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고층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사고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함 - 필로티 구조는 위층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구조임 -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경우 1층 주차장 공간에서 2층 상가로 이어지는 통로에 방화문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 1층 전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천?밀양 등 최근 발생한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 강화 이전에 사용승인 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음 - 화재 발생 시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기존 건축물 중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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