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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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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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언박싱] 호수공원 잇는 오남천 하천 정비 사업…주민 숙원 해결될까
그래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 때 통과됐고요.... 학생들이 PM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법...
![[대구시의회 소식] 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485517_421642_3245.jpg&w=3840&q=75)
[대구시의회 소식] 대구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등
김정옥 의원, 대구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환경 조성 촉구 개인형 이동장치...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 영향평가 대상...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인하여 교통 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명령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의 발생 등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시 대기환경 관리·보전을 위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예시함 - 대기환경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교통수단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륜자동차의 범주에 포함시킴 - 차세대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륜자동차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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