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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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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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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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977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부대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4인2023-09-27

2115778대안반영폐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국가가 관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함이 마땅함 - 예비군 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발생한 치료비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2인2022-05-27

2106689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백종헌의원 등 10인2020-12-17

유사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이 임수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경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므로 임무 수행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경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보상도 예비군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예비군대원에 더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3인2017-12-07

2002893임기만료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사망·재해부상 군경의 요건으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비군 지휘관은 재해사망군경 등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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