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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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원자력 전문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격사유 중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탁 범위를 축소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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