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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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 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해양도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소방당국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벌금을 3천만 원과 1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과 3천만 원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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