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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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도민체전 앞둔 당진시… '위험천만' 육교 불법 현수막에 법적...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법...
초등학교 옆 전신주에 성기능 광고 ?...'OO힘' 간판 버젓이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일정한 광고물 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관련 조례를 통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중 전봇대를...
"하루 5만원 내면 끝"…광주 도심 점령한 아파트 불법 랩핑 버스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창문을 제외한 차량 옆면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광고 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사이의 중복된 절차인 공작물 축조를 일원화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에 외국어만 사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춰 한글 표기 의무 계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를 유도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의무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침은 물론,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 의한 신속한 조치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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