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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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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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제행사서 태극기 외 다른 기 사용 제한"
정갑윤 의원은 23일 자국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태극기가 아닌 다른 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의 신설조항...
"국내 개최 국 제행사, 태극기 외 기(旗) 사용 제한해야"
제한하는 '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 자국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 자격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국가가...
한국당 정갑윤, '국제행사서 태극기 외 금지' 개정법 발의
또는 국기 로 오인되도록 활용 또는 사용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 자국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의 자격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돼야한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극기가 집회 및 시위 등에서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는 활용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극기가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무겁게 하고, 조직적·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국가(국가)는 태극기(국기), 무궁화(국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및 이상이 담겨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산 태극기는 국산 태극기와 비교해 가격이 싼 만큼 품질도 떨어져 쉽게 훼손됨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국내업체가 제조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국기를 제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국가는 태극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國家) 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현행법의 제명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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