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5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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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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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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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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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음 - 대부분의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3인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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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레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고자 함
오영훈의원 등 10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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