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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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 대출 155조 아직 못 갚았다…20년이상 장기 연체재권 소각
중소벤처기업부 에 따르면 2020∼2023년 팬데믹 기간 총 358조7천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됐는데, 이... 기술보증기금 도 기업 경영개선 보증 때 보증 료 감면 제도를 신설 한다. ◇ 햇살론 공급 3천억원 더…금융사...
‘팁스(TIPS)’ 민간 연계로 R&D 지원 다각화…스타트업 자금 부담 낮춰
이 팀장은 “ 기업 은 민간 투자뿐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등의 지원을 다각도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 처 기업부 2027 통합공고를 바탕으로 2~3년 단위의 체계적인 자금 조달...
R&D 성과 사업화에 800억 보증 …기보, 유동화 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 이 정부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연구기관 이전 기술 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규모의 보증 공급에 나섭니다. 기보는 ‘R&D 사업화 유동화 보증 ’을 신설 하고 올해 800억 원 규모의 보증 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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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임 - 정부는 기술보증기금만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책보증 기능을 이원화시키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 역시 보증공급 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또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임 - 이를 고려할 때 기술창업은 기보에서, 성장 및 금융자립화 단계는 신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보와 기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부가 신설되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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