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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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은석 의원, '소상공인 패자부활 금융지원법' 발의…"폐업 후 재기 금...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 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 재단 등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6,000개에 달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대체인력·긴급자금 지원…소상공인·中企 숨통 틔울 ‘안전망 법안’ ...
중소기업 이 늘거나 늘 우려가 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올해 4월 기준 출연요율은 0.07%로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 보증기금 0.135%보다 낮고, 6월부터는 0.05%로 낮아질...
3500억달러 대미 전략투자에 中企참여 보장해야 성과 커진다
분야'를 신설 하고, 사업관리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를 참여시켜 사업 발굴 단계부터 중소기업 관점이... 전문가들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 위탁기관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기술 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정책보증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대 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임 - 기술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되어야 함 -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부가 신설되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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