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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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근로자 새벽 근무 월 12회로 제한” 여당서 법안 발의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현행법은 야간 작업을 건강 상 위험 요인으로 보고 사업주에게 근로자 들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야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중 근로자 '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법 의 위헌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가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 건강 손상자녀에...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51421510859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 장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 과 안전 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의 문제로 접근하여 건강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사용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산재 예방 사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도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음 -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에게 영유아건강검진을 받게 하려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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