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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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택 연금 부기등기 아파트, 경매로 전세금 회수 불가
있을 경우 , 강제집행 자체가 법적으로 차단된다. 주택 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에... 만약 담보 주택 이 제3자 채권자 의 강제집행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연금 지급이 중단돼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국민연금 185만원까지는 손 못 대"…'노후 파산' 자영업 사장님들 지키...
이 계좌는 채권자 가 압류할 수 없고, 법원 압류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주택 연금 수급자는 ' 주택 연금지킴이통장'을 개설하면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통장의...
"노후 쪽박? 월 최대 185만원은 지키세요"…국민연금 이 통장 주목
이 계좌는 채권자 가 압류할 수 없고, 법원 압류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주택 연금 수급자는 ‘ 주택 연금지킴이통장’을 개설해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하고자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중산층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 폭을 확대함 -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을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추가하고, 동 양수기준에는 주택담보비율, 상환능력, 대출한도,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공사의 유동화 대상 주택저당채권의 대출한도를 2억원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공사의 부실을 예방하도록 함 - 공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부사장 1인 및 이사 1인을 축소하고 국내외의 모기지 관련 전문가 등을 채용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2인 이상 두도록 함 - 공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과다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 이내로 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인 경우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됨 -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을 받을 수 없어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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