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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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현행법 이 2년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과 고용... 김영훈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노동부는 안전 앞에...
“ 산업재해 , 처벌만으로 못 막는다”… 예방· 보상 ·지원 대책 절실
의원은 “ 사업주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업재해 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 보험 제도 개선과 현실적인 보상 체계 그리고 기업 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 상담사례로 바라본 임금체불 근절 방안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재해보상 금, 산업재해보상 보험 급여, 감급의 제한 등의 산정 기준이... 구체적인 이유는 “ 사업주 가 법 위반을 알면서도 임금체불을 하거나”(37.6%), 자신이 “외국인 노동자여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ᆞ소기업 사업주와 그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ᆞ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 -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ᆞ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함 - 중ᆞ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ᆞ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서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산업재해처리 대신 사업주와 합의하여 재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상 받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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