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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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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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당원대회 규정을 신설하고, 중앙당과 시ᆞ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15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정당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헌법에 따라 그 설립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기구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당헌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정당의 민주적 조직ᆞ활동 등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고,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9% 수준임 -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경상보조금 및 여성추천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정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발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당헌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그 사실 및 조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 및 여성정치 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 -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당은 남녀 동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후보자를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 기재사항에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 및 선거의 여성후보자 남녀 동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구·시·군에 대응하는 정당조직을 금지함에 따라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약되고 있음 -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지역조직으로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함 - 구·시·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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