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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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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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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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들의 성실 의무와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5인2016-12-15

2003744임기만료폐기

- 지뢰피해자 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그 소관을 국방부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3인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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