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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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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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까지 확대하였으나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함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의 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원자력발전의 세율은 종전대로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유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의 비상계획구역을 제외한다) 원자력발전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의 세율은 경수로 다발당 320만원, 중수로 다발당 13만원,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40만원, 200리터 외 포장단위는 리터당 1천원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세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임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함 -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하고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써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하고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써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임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함 -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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