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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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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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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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수는 연간 2만 건을 상회함 - 조직은 지나치게 소규모이어서 안건심사가 제때에 이루어 지지 못함 -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패소율이 많이 발생함 - 보훈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독립하여 규정하여 보훈심사위원회를 독자적인 처분권이 있는 행정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중앙보훈심사위원회를, 각 지방보훈청(5개)에는 지방보훈심사위원회를 둠 -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국유지 등을 매입하거나 대부받아야 함에도 관련 법령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대부료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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