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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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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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설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시켜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해당 시설을 벗어나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형광조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시설 밖에서 활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임 -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유아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아보호용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이 낮고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아보호용 장구의 특성상 유아의 성장에 따라 몸에 맞는 장구로 교체해 주어야 하고 그 가격이 비싸, 장구의 구입 및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을 높여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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