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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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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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직업전문학교, 이훈 학장 중심 경찰 행정학과 강화...범죄심리·과학...
중심으로 경찰 행정학과와 경찰 경호학과의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경찰공무원 시험 대비와 함께 범죄심리... 서강전문학교는 최근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 을 경찰 행정학과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모 석좌교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련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함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 -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 -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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